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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사과 1년, 피해 구제는 아직 역부족-!

인포클릭2018.08.07 14:27조회 수 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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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 참사를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한 지 1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7일 낮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과 공식 사과 이후에도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그나마 드러난 피해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인 폐질환 판정과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폐질환의 종류가 늘고 관련법 등이 개정됐다"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이 너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피해 구제와 배·보상에 따른 단계적 지원책 마련

▲가해기업들의 입증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규모 파악

▲환경보건법·환경피해구제법 등의 개정

▲징벌적 배상법·소비자집단소송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입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정례적으로 피해자들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로 본인과 아내와 딸이 피해를 입었다는 김기태씨는 "가습기 피해자들의 피해 단계를 정하는 환경부 전문가와 위원회들은 한번도 피해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며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관련 위원회 전문가들을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이번 정부가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지난 9년의 정권 내내 기다렸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를 피해자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8일 청와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을 초청해 사과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 법리관계란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사원문

http://www.myfocus.co.kr/cl.html?csccode=MjM1XzE5MjA4MjJfNV8xMg==&u=http%3A%2F%2Fmyfocus.co.kr%2Fview.php%3Fno%3D19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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